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는 처벌된다
앞으로는 주택 관리사 자격증, 주택 관리업 등록증 대여 행위뿐 아니라, 대여 및 알선 행위도 처벌됩니다.23일 국토 교통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“공동 주택 관리 법 개정안”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.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 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, 각종 신고 접수 보제 도입, 과징금 조정 등입니다.현행 규정은 주택 관리업 등록증과 주택 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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